더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5-10

더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법적 경정청구 기한 5년, 예외 상황도 확인 필요

                                                        

#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경정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 후 제출

 

종합소득세 예정 고지서를 받아 본 나사장씨. 그런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깜빡하고 세무사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세심히 체크를 못했던거죠.

이렇게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더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더 납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더 낼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는 ‘세금,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적 경정청구 기한은 5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경정청구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이용 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데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