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하루빨리 매각하라"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7-10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과 관련해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며, 다주택자는 최대한 빠르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신속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