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딱 걸린 탈세 사례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07-13

#세무조사로 발각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관리하여 성실히 납부했는지 파악하고 신고에 이상이 있거나 탈세로 의심되는 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들은 어떤 경우에 탈세로 의심되는 지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무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종업원 등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하는 사례

1)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호황을 누리는 고가 의류 제조ㆍ판매ㆍ임대 업체가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여 세금 탈루

① 할인 조건의 현금결제 유도 및 차명계좌 사용, ② 직원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 분산, ③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ㆍ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2)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지역이 확장될 때 마다 지점장으로 발령내면서 사업자등록을 지점장 명의로 하여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

3) TV 방영으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이 고액의 현금매출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 또는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개ㆍ폐업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
이 같은 세무조사는 사업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그리고 자녀 등의 부동산 취득 내용 등을 파악하여 탈루 의혹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SNS 게시글을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 신종 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

1) SNS 마켓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

2) 연예인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3) 주문제작 의류업체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를 주문 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 호화 사치 생활자 세무조사

1) 해외 사치품 구매
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2) 고액 외화 취득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3) 고가 주택 임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