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2020-11-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정부 도움받으세요. “정부정책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등 세 가지.

  중복으로 신청 가능,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 가능

 

 

정부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하면 대출 승인이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정부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는 300여 가지에 달하는 정부정책자금의 예산을 매년 새롭게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모두에게 정부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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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 아이템은 어떤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업의 신용등급평가는 어떤지 등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정부정책자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나면 자금을 쉽게 융통해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해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을 통해서도 지원 사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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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때는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바로 자금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과는 다르게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닌 저축성으로 가입해서 사업장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야 하는데요. 달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입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하고, 가입 기간 도중 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개월부터 60개월까지 있고, 이 또한 사업장의 희망대로 선택합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등 세 가지인데요.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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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긴급운영자금

단기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 무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유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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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자금난에 처한 경우 대출

▷ 무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최고 7억 원) / 유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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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 자금화가 곤란해 어려운 경우 대출

▷ 무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최고 10억 원) / 유보증: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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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 중 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 이율은 상이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100%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급됩니다. 만기 시에는 만기 이자인 1.75% 지급됩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업종, 연령, 규모, 업력에 상관없이 가입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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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개인 소득공제는 물론 기금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