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그림의 떡 소상공인지원자금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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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만 2,000여건 신청

자영업자들, 기존 대출금에 낮은 신용등급과

전년 동기간 매출액 10% 이사 감소 입증 곤란으로 신청 어려움 호소

 

# 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업종 순위 1위 외식업 약 38% 2위 도소매업 28% 3위 여행 및 운수업 10%

 

# 아쉬움이 많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받은 대출금에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긴급자금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만 3만 8,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 8,900여억원의 자금 신청이 진행되었고, 이 중에서 1,800여건, 약 720여억원의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업종은 외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와 10% 등의 순이었다.

 

3월 3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에 무려 1만2,000여건이 신청됐다.

 

당초 200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된 소상공인시장지원공단에는

단 하루 만에 신청된 금액이 9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피해를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씩 확대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 문 턱 높은 대출 신청조건 및 코로나 피해 입증 방법

 

문제점 1)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신청 곤란

문제점 2) 기존 대출금 및 낮은 신용등급

문제점 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방법

문제점 4) 신청자 대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는 까다로운 대출 신청 조건이다.

조건에 미치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과 신규 창업자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나, 창업한지 1년이 채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을 증빙하거나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할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소상공인 대부분은 경기 불황으로 이미 받은 대출이 적지않은 상황이라 추가로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또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맞춰 힘겹게 대출 승인을 받아도 신청부터 대출금이 입금되기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애가 타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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