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단 하나의 해법만 있을 리는
2020-01-07
신성우 기자 swshi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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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대한민국의 자랑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大韓民國)’.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단일민족이라는 응집력을 기반으로
한다. 중심에는 유래 없는 기업들의 성공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을 이끌어냈다. 몇 차례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도 했다.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다.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일군 기업이 세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장수(長壽)’는 모든
기업인의 꿈이다. 대(代)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면서 국가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한 몫 한다는 자부심도 깔고 있다.
현실은 멀고도 험하다. 산업화 역사가 짧은 탓도 있다. 가업승계를 험난하게 하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가업상속을 ‘기술과 경영, 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이 아닌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바라보는
반(反)기업적 정서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과(過)한 세금이
버겁다.
세금에 치인
‘장수(長壽)의 꿈’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상속․증여세율 최고 50%로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하면 60%로 치솟는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한 해 60여개사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11월 발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500곳 중 77.5%가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부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84.4%가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69.5%)을 꼽았다.
부랴부랴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켰다. 자산처분, 고용인원 유지 등 일부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여전히 벽이 높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또한 손댔지만 성에 찰 리 없다. 중소기업은 10%․15%인 할증률을 삭제키로 했지만 2005~2020년 이미 할증적용을 배제해왔다. 대기업 또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50% 초과 여부에 따라 20%․30% 차등을 뒀던 것을 20%로 고정했을 뿐이다.
‘어느 하(何)세월에…’. 가업승계의 최적의 환경은 영영 안찾아올지 모른다. 시대의 기준마저
날로 높아진다. 승계의 투명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사회적 목소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도 중요하다.
플랜B가
필요한 시대
10년, 20년을 내다 본 기업 자체의 가업승계 전략과 전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방정식에 단 하나의 해법만 있을 리 만무하다. 플랜(plan) B, C, D를 통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는 훅간다.
택스워치(TAX watch) 기획 ‘가업본색(家業本色)’은
기업들의 이야기다. 대기업들 얘기는 아니다. 대기업들이야
일거수일투족을 시도 때도 없이 다루는 풍토에서, 식상함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견․중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업승계 계획을 성공적으로
밟아나가거나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다만 이름만 대면 알법한 중견․중소기업들의 대물림 여정(旅程)을 조명한다.
“부자가 삼대(三代)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창업수성(創業守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기업승계는 기술, 경영 노하우, 기업가
정신을 물려주는 ‘경영 승계’ 뿐만 아니라 ‘지분 승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창업주의 DNA를 가진 후손으로 잇기까지 주식 대물림의
성공적 모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대물림은 형제간의 재산분배와 직결되는 만큼 분가(分家) 스토리까지 담고 있다.
기획 ‘가업본색’은
가업승계로 고민하는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이상적인 가업승계 전략․전술을 찾아주기 위함이다. 기업이
내일의 100년을 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신성우 기자 swshin@taxwat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