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초라한 1년 성적표…"누가 쓰나요?"
2019-10-29
강현창 기자 khc@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첨부파일 : 
올해 실적 239억원…목표 대비 0.28% 불과
시의회도 비판…"1/3은 서울시 직원 사용"
서울시 여전히 장밋빛…카드업계 "공염불에 불과"
제로페이가 첫 가맹점을 모집한 때는 작년 10월29일. 그 후로 딱 1년이 지난 뒤 현실은 '소비자 제로' 페이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숫자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제로페이 결제 총금액은 당초 목표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로페이 분석…'큰 투자 작은 성과'
서울시의회는 최근 '2019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출범 초기대비 가맹점 수와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치에는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만4677개였던 가맹점은 올해 8월 기준 12만1605개로 11배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 목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30만개. 그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결제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 출범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86억원의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졌다. 이중 서울에서 이뤄진 결제는 총 239억원이다. 이는 서울시내에서 하루동안 이뤄지는 카드결제 평균액수 7000억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안에 8조5300억원의 제로페이 결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목표액 대비 실제 결제금액은 0.28%에 불과하다.
결제가 부족하다 보니 당초 제로페이의 가장 큰 효과로 홍보된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개 가맹점 당 14만8192원이 결제됐다.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와 비교한다면 가맹점 당 수수료 1482원을 절감한 셈이다.
◇ 정규예산·특별예산 등 수백억원 투입
극히 미미한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수백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로페이의 사용을 위한 QR 제작과 배포,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서 제작, 캠페인 진행, 관계기관 회의 등으로 33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률 95.8%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증액해 3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기준 79.7%가 집행됐다.
정식 사업예산 외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많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해 4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여기에 서울시 직원들에게 제로페이에 사용하라며 업무용 제로페이 50억원과 복지포인트 32억원 등 총 82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추가로 각 자치구에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435억원을 편성, 제로페이 추진 노력에 따라 차등교부했다.
수수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각 은행과 결제시스템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밴업체 등에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은 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시의회·야당 등 비판…카드업계도 쓴소리
제로페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별다른 효과 없이 쓰이거나 각 자치구의 '예산 따오기용'에 그치면서 서울시의회와 야당이 제로페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로페이를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사업으로 선정하고 효과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조례개정까지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소양 서울특별시의원(자유한국당)은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요금 체계를 흔드는 것은 편법"이라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자고 만든 것인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률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제로페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하려던 12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서울시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 나와 "제로페이 정착은 앞으로 3년이면 될 것"이라며 "결제시장의 10%가 목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임기가 3년 뒤 끝난다는 점에서 임기 내에 제로페이를 정착시키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결제시장 현장에서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978년 국내에 신용카드가 선보인 뒤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며 "최근 5년 정도 점유율을 높여온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점유율이 아직 10%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수단은 사용자가 쓰기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혜택이 많아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두가지 부분 모두 기존 결제수단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