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법 개정사항

2022-05-1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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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귀속 소득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5억 원~10억 원에는 42%, 10억 원 초과 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비용처리 하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서화ㆍ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ㆍ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12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131의2)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

- (세액공제율) 50% → 70%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29의7, 조특령§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8의4, 조특령§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81의10, 소득령§147의6)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ㆍ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78의3④,⑤, 소득칙§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 §57)

- 이자율 연 1.8% → 1.2%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